[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 “STOP PLASTIC!” 기자회견 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해 강력한 생산규제 필요
세계 4위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 한국, 오염자로 책임있는 협상 이끌어야
기자회견 개요 <INC-5 대응,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STOP PLASTIC!” 기자회견>
발언1.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유새미(플뿌리연대) 발언3. 노현석(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발언4. 한기양(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발언5. 정진영(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발언6. Neil Tangri, GAIA, Science and Policy Director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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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는 회의장인 벡스코 앞에서 ‘INC-5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계파괴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위해서는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전향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은 전 생애주기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되지만 이렇다 할 규제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해 오염문제 해결책으로 재활용 정책은 매우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이윤중심의 대량생산체제의 전환, 원칙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감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5차 플라스틱 협약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원료 생산능력 세계 4위인 점을 들어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천7백만톤에서 2030년 9천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인데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맡은 이영경 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오늘부터 열리는 회의는 4차 회의의까지 합의되지 않은 3686개 괄호에서 벗어날 책임이 있는 회의”라면서, “플라스틱과 이별할 결심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과 책임있는 실행하며, 석유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플라스틱생산의 급가속을 당장 멈추게 해야한다”면서 “협약 당사국들은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들이 자본의 이익에 포섭되어 생산규제보다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전향적 약속을 만들어야할 시대적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새미 플뿌리 연대 활동가는 “지난 22일 발표된 BFFP의 10개국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4%가 생산 감축을 원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답했다”면서 “기업이 플라스틱을 만들며 이윤을 챙기고 싶다면, 플라스틱이 만들어 내는 오염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석 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집행위원은 “플라스틱 오염은 한 사람이, 한 기업이, 한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으며 오늘 플라스틱을 퇴출한다고 선포해도 내일 당장 플라스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의 동의로 어느 길을 걸을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진행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는 “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의 혈액 속, 모유, 공기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탈플라스틱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생산에서의 감축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정책결정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플라스틱 생산 4위 국가인 한국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NGO, GAIA의 Science and Policy Director Neil Tangri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을 즉각적이고 급격하게 줄여야 하며, 탄소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매년 12-17%씩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후 5번째 회의로, 협약문이 성안되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별첨1. 발언문
▸발언1.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코에 빨대가 박혀 피가 흐르고 숨쉬기 힘들어 하던 거북이를 기억하시나요? 무게 6톤의 죽은 향고래 뱃속에서 무려 29킬로그램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던 것을 아실테지요. 새끼를 살리겠다고 먼거리를 날아 부리에 소중히 담아왔던 것이 먹이가 아닌 플라스틱 조각들인줄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어찌 알수 있었을까요? 미드웨이 섬의 새끼들이 하나둘 죽어갔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섬처럼 쌓여있던 플라스틱 무덤과 이 쓰레기 더미를 휘젓고 다니는 어린이와 여성들, 위태로운 쓰레기 식민지의 현장도 목격됩니다.
이놈의 플라스틱은 지금도 이렇게 차고 넘쳐 곳곳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남반구 국가들을 착취하는데 현재 추세대로 만들어내고 쓴다면 25년후에는 2015년 대비 세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같은 플라스틱 세상,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지구를 달궈서는 공존할 방법을 찾을수 없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또 하나의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플라스틱 1톤당 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 비중은 전체의 5%가 넘습니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2기가톤이 넘으며, 이는 석탄 화력발전소 600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플라스틱 산업이 기하급수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2050년내생산량이 두 배 또는 세 배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생산의 급가속을 멈추게 해야합니다. 그러자고 모인 자리가 오늘 국제협약 아닙니까? 하지만 진즉부터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들은 자본의 이익에 포섭되어 생산규제보다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협약 당사국들은 이윤보다는 공존의 삶을 위한 전향적 약속을 만들어야할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능력이 세계 4위권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이 매우 큰 한국 역시 개최국답게,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자로서 강력한 생산 규제를 위한 협약문을 만드는데 책임지는 태도로 임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유새미(플뿌리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유새미라고 합니다.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며, 오늘은 16개 국내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플뿌리연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우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을 시작하는 오늘, 부산 벡스코에 모인 전 세계 170여 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협약에 전 세계 국가가 지켜야 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별 사정이 다르다며 국가별로 자발적 목표를 정하게 하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협약을 만들기로 한 최초의 목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협약 체결 30년이 지나도록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원료 추출 단계를 포함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규제하는 협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무리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생산을 지속하면 오염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재활용 될 거라는 믿음은 더 많은 플라스틱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은 석유화학업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넷째, 오염자부담원칙을 따르는 협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린이일 때부터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업이 플라스틱을 만들며 이윤을 챙기고 싶다면, 플라스틱이 만들어 내는 오염도 책임져야 합니다.
다섯째,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그 책임 주체는 전 세계 정부와 거대 석유화학업계입니다. 플라스틱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플뿌리연대의 요구는 간결하고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정부 대표단, 특히 한국 정부에 똑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로 지난 4차 협상 이전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의 의견서와 질의서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생산 감축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지난 4일 기자간담회 장관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부디 협약문에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장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번 협상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큰 책임을 지니는 한국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난 22일 발표된 BFFP의 10개국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4%가 생산 감축을 원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플뿌리연대,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BFFP가 공동 주최한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에 참여한 전 세계 시민 1,500명의 요구도 이와 같았습니다.
생산 감축 없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을 때까지, 플뿌리연대는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3. 노현석(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현석입니다. 플라스틱 부산행동에서 집행위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달용품과 마스크, 일회용 플라스틱은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물에서도, 흙에서도, 공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폐, 장, 간, 혈액,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뇌에서는 다른 장기보다 집중적으로 쌓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07년 최초의 플라스틱이 나온지 117년입니다. 아직 1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최초 생산된 플라스틱이 아직 분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500년이 지나 분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를 플라스틱을 우리는 매년 4억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9%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되고, 매년 2천만 톤 이상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사용, 재활용 그 이전에 생산감축을 우선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아무리 잘 퍼도 결국 흘러넘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오염은 한 사람이, 한 기업이, 한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플라스틱을 퇴출한다고 선포해도 내일 당장 플라스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의로 어느 길을 걸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깐 피켓팅하면서 협약 참가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들고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종식을 위해 모인 관계자들이 플라스틱을 들고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제대로된 협약을 만들수 있을지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확대로 생명을 죽일 것인지 생산 감축으로 생명을 살릴 것인지, 생산이냐 생명이냐 선택해야합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협상 회의의 개최국이지만 아직 수줍어서 생산감축이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생산감축이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길 촉구합니다.
▸발언4. 한기양(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이라고 합니다.
1회용 컵 257억개/년, 1회용 빨대 100억개/년, 1회용 비닐봉투 211억개/년, 1회용 세탁비닐 4억장/년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는 대략 500여년 소요됩니다.
플라스틱은 사용된 뒤 대부분(91%) 버려집니다. 심지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합니다. 19%는 소각되고 50%는 매립되며 나머지 22%는 통제되지 않는 쓰레기장에 폐기되거나 노천 구덩이에서 소각되거나 환경으로 누출됩니다.
현재 바다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3000만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또 잘게 부서져 인체의 혈액 속, 모유, 우리의 공기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미세플라스틱이 카드 한 장 분량만큼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UN은 2021년 지구를 위협하는 상호 연관된 세 가지 위기, 즉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그리고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제5차 유엔 환경 총회(UNEA-5/2)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행동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그중 하나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개최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총 4차까지 진행되었으며, 4차 회의는 지난 4월23일~29일 동안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쟁점은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 두 번째가 구속력 범위, 세 번째가 목표 시기 여부, 네 번째가 재원마련 방안 등입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억3천500만t이었던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 7억3천600만t으로 69%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약 15년 뒤면 배로 화물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2천777만여개를 동원해야 그해 생산한 플라스틱을 모두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탈플라스틱운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발언5. 정진영(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전문가들은 2050년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양이 바다 전체 생물들의 무게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미세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심혈관질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4.5배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국제플라스틱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종식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린워싱하며 이번 협약에서 강력 규제가 합의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번째 플라스틱 소비국이면서 16.4%에 불과한 한국의 재활용률이 이들의 그린워싱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생산에서부터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정책결정자들이 답을 내려야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감축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발언6. Neil Tangri, GAIA, Science and Policy Director
Press Conference: Plastics and Climate Chang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My name is Neil Tangri. I am an oceanographer and climate scientist working at the NGO network GAIA an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ost people don’t think about fossil fuels when they think about plastic, but that’s essentially what plastic is – solidified fossil fuel. Oil, gas, and coal provide 99% of the feedstock and virtually all the energy used to make plastic. As a result, the production of plastic has an enormous climate footprint.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in the US, in 2019, plastic production emitted 2.24 billion tonnes of CO2e, more than twice as much as aviation, and 5.3% of total emissions.
One important detail about this figure – in the lifecycle of plastic, 75% of those emissions come before polymerization. In other words, most of the emissions come from fossil fuel extraction, refining, and monomer production. Why does that matter? When we talk about plastic pollution, we talk about the whole lifecycle of plastic, from the fossil fuels pulled out of the ground to the end of life. If we limit the scope of the treaty to plastic once it is made – starting at polymerization – we will miss 75% of the climate problem.
Those figures are from 2019. In the 5 years since then, despite the pandemic, plastic production has grown more rapidly than any other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 about 3.5% per year. Billions of dollars are currently being invested in new and expanded petrochemical production. Once built, these production facilities will be around for many decades. Our calculations indicate that plastic production alone will consume the entire 1.5C carbon budget by 2060.
In addition to production, plastics produce greenhouse gases at end of life if they are burned, whether in cement kilns, incinerators, or out in the open. Uncollected plastic waste has also been implicated in aggravating flooding, especially in monsoonal climates, as plastic bags block drainage. So plastic is both a driver of climate change and an amplifier of its impacts.
To address this, and to bring plastic production within the 1.5C carbon budget, we need immediate, steep cuts in plastic production. We estimate that we need to cut production by 12-17% per year, every year, to avoid exceeding the carbon budget.
(국문)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NGO 네트워크 GAIA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일하는 해양학자이자 기후 과학자인 Neil Tangri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생각할 때 화석 연료를 생각하지 않지만, 플라스틱은 본질적으로 고체화된 화석 연료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의 99%와 에너지 소모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은 엄청난 기후 발자국을 남깁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년 플라스틱 생산은 22억 4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항공업계의 두 배 이상이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3%입니다.
중요한 점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에서 이러한 배출의 75%가 폴리머 중합 이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 연료 추출, 정제 및 단량체 생산에서 발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땅에서 뽑아낸 화석 연료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범위를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후(중합부터 시작)로 제한한다면, 기후 문제의 75%를 놓치게 됩니다.
이 수치는 2019년의 것입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은 다른 온실 가스 배출원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약 3.5%입니다. 현재 수십억 달러가 신규 및 확장된 석유화학 생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되면 이러한 생산 시설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될 것입니다. 저희의 계산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만으로도 2060년까지 1.5C 탄소 예산 전체가 사라집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 외에도 수명이 다한 후 폐기 단계에서도 온실가스를 생성합니다. 소각장, 시멘트소성로, 노천 소각 등이 포함됩니다.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봉지가 배수를 막기 때문에 홍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특히 몬순 영향이 큰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은 기후 변화의 원동력이자 그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생산을 1.5C 탄소 예산 내로 끌어올리려면 플라스틱 생산을 즉각적이고 급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탄소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매년 12-17%씩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별첨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 “STOP! PLASTIC”
2024년 11월 25일, 오늘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시작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플라스틱 협약을 위하여 2022년 말부터 총 4번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협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번 5차 회의가 협약문을 성안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폐기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되지만 생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의 개최국인 한국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연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미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인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1차 폴리머) 생산 능력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 대만을 합친 양과 맞먹는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4955만CO₂e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천7백만톤에서 2030년 9천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제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용인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패스트패션, 일회용품 등 손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해졌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순환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미 플라스틱 소비에 문제를 가진 시민들은 플라스틱 소비를 멈추고,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을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의 전환과 원천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이윤을 위한 대량생산체제에서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열길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 플뿌리연대
[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 “STOP PLASTIC!” 기자회견 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해 강력한 생산규제 필요
세계 4위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 한국, 오염자로 책임있는 협상 이끌어야
기자회견 개요
<INC-5 대응,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STOP PLASTIC!” 기자회견>
일시 : 2024. 11. 25.(월) 09:20
장소 :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앞.
프로그램(사회: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발언1.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발언2. 유새미(플뿌리연대)
발언3. 노현석(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발언4. 한기양(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발언5. 정진영(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발언6. Neil Tangri, GAIA, Science and Policy Director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생략 가능)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개막식이 열리는 오늘(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플뿌리연대는 회의장인 벡스코 앞에서 ‘INC-5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계파괴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식을 위해서는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전향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은 전 생애주기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이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되지만 이렇다 할 규제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해 오염문제 해결책으로 재활용 정책은 매우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이윤중심의 대량생산체제의 전환, 원칙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와 감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5차 플라스틱 협약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원료 생산능력 세계 4위인 점을 들어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천7백만톤에서 2030년 9천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인데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를 맡은 이영경 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오늘부터 열리는 회의는 4차 회의의까지 합의되지 않은 3686개 괄호에서 벗어날 책임이 있는 회의”라면서, “플라스틱과 이별할 결심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과 책임있는 실행하며, 석유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플라스틱생산의 급가속을 당장 멈추게 해야한다”면서 “협약 당사국들은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들이 자본의 이익에 포섭되어 생산규제보다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전향적 약속을 만들어야할 시대적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새미 플뿌리 연대 활동가는 “지난 22일 발표된 BFFP의 10개국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4%가 생산 감축을 원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답했다”면서 “기업이 플라스틱을 만들며 이윤을 챙기고 싶다면, 플라스틱이 만들어 내는 오염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석 플라스틱협약 부산시민행동 집행위원은 “플라스틱 오염은 한 사람이, 한 기업이, 한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으며 오늘 플라스틱을 퇴출한다고 선포해도 내일 당장 플라스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의 동의로 어느 길을 걸을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진행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는 “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의 혈액 속, 모유, 공기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탈플라스틱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시민 10명 중 8명이 플라스틱 생산에서의 감축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정책결정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서 플라스틱 생산 4위 국가인 한국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NGO, GAIA의 Science and Policy Director Neil Tangri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을 즉각적이고 급격하게 줄여야 하며, 탄소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매년 12-17%씩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이후 5번째 회의로, 협약문이 성안되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별첨1. 발언문
▸발언1.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코에 빨대가 박혀 피가 흐르고 숨쉬기 힘들어 하던 거북이를 기억하시나요? 무게 6톤의 죽은 향고래 뱃속에서 무려 29킬로그램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던 것을 아실테지요. 새끼를 살리겠다고 먼거리를 날아 부리에 소중히 담아왔던 것이 먹이가 아닌 플라스틱 조각들인줄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어찌 알수 있었을까요? 미드웨이 섬의 새끼들이 하나둘 죽어갔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섬처럼 쌓여있던 플라스틱 무덤과 이 쓰레기 더미를 휘젓고 다니는 어린이와 여성들, 위태로운 쓰레기 식민지의 현장도 목격됩니다.
이놈의 플라스틱은 지금도 이렇게 차고 넘쳐 곳곳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남반구 국가들을 착취하는데 현재 추세대로 만들어내고 쓴다면 25년후에는 2015년 대비 세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같은 플라스틱 세상,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지구를 달궈서는 공존할 방법을 찾을수 없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또 하나의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플라스틱 1톤당 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 비중은 전체의 5%가 넘습니다.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2기가톤이 넘으며, 이는 석탄 화력발전소 600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플라스틱 산업이 기하급수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2050년내생산량이 두 배 또는 세 배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생산의 급가속을 멈추게 해야합니다. 그러자고 모인 자리가 오늘 국제협약 아닙니까? 하지만 진즉부터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들은 자본의 이익에 포섭되어 생산규제보다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으로 퉁치려고 합니다. 협약 당사국들은 이윤보다는 공존의 삶을 위한 전향적 약속을 만들어야할 시대적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능력이 세계 4위권으로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이 매우 큰 한국 역시 개최국답게,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자로서 강력한 생산 규제를 위한 협약문을 만드는데 책임지는 태도로 임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유새미(플뿌리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유새미라고 합니다.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며, 오늘은 16개 국내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플뿌리연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우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을 시작하는 오늘, 부산 벡스코에 모인 전 세계 170여 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협약에 전 세계 국가가 지켜야 할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라별 사정이 다르다며 국가별로 자발적 목표를 정하게 하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협약을 만들기로 한 최초의 목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협약 체결 30년이 지나도록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원료 추출 단계를 포함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규제하는 협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무리 잘 처리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생산을 지속하면 오염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이 재활용 될 거라는 믿음은 더 많은 플라스틱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은 석유화학업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넷째, 오염자부담원칙을 따르는 협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린이일 때부터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업이 플라스틱을 만들며 이윤을 챙기고 싶다면, 플라스틱이 만들어 내는 오염도 책임져야 합니다.
다섯째,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그 책임 주체는 전 세계 정부와 거대 석유화학업계입니다. 플라스틱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플뿌리연대의 요구는 간결하고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정부 대표단, 특히 한국 정부에 똑같은 내용을 여러 경로로 지난 4차 협상 이전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의 의견서와 질의서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생산 감축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지난 4일 기자간담회 장관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부디 협약문에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장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번 협상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원료 생산 세계 4위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큰 책임을 지니는 한국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지난 22일 발표된 BFFP의 10개국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4%가 생산 감축을 원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플뿌리연대,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BFFP가 공동 주최한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에 참여한 전 세계 시민 1,500명의 요구도 이와 같았습니다.
생산 감축 없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을 때까지, 플뿌리연대는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3. 노현석(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집행위원)
안녕하세요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현석입니다. 플라스틱 부산행동에서 집행위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달용품과 마스크, 일회용 플라스틱은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물에서도, 흙에서도, 공기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서 폐, 장, 간, 혈액,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고 심지어 뇌에서는 다른 장기보다 집중적으로 쌓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초, 쓰는데 5분,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07년 최초의 플라스틱이 나온지 117년입니다. 아직 1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최초 생산된 플라스틱이 아직 분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500년이 지나 분해가 될지 안될지도 모를 플라스틱을 우리는 매년 4억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약 9%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되고, 매년 2천만 톤 이상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사용, 재활용 그 이전에 생산감축을 우선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아무리 잘 퍼도 결국 흘러넘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오염은 한 사람이, 한 기업이, 한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플라스틱을 퇴출한다고 선포해도 내일 당장 플라스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의로 어느 길을 걸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깐 피켓팅하면서 협약 참가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들고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종식을 위해 모인 관계자들이 플라스틱을 들고가는 모습을 보며 과연 제대로된 협약을 만들수 있을지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확대로 생명을 죽일 것인지 생산 감축으로 생명을 살릴 것인지, 생산이냐 생명이냐 선택해야합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 협상 회의의 개최국이지만 아직 수줍어서 생산감축이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생산감축이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길 촉구합니다.
▸발언4. 한기양(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32.7㎏'이라고 합니다.
1회용 컵 257억개/년, 1회용 빨대 100억개/년, 1회용 비닐봉투 211억개/년, 1회용 세탁비닐 4억장/년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는 대략 500여년 소요됩니다.
플라스틱은 사용된 뒤 대부분(91%) 버려집니다. 심지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합니다. 19%는 소각되고 50%는 매립되며 나머지 22%는 통제되지 않는 쓰레기장에 폐기되거나 노천 구덩이에서 소각되거나 환경으로 누출됩니다.
현재 바다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3000만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또 잘게 부서져 인체의 혈액 속, 모유, 우리의 공기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미세플라스틱이 카드 한 장 분량만큼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UN은 2021년 지구를 위협하는 상호 연관된 세 가지 위기, 즉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그리고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제5차 유엔 환경 총회(UNEA-5/2)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행동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그중 하나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개최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총 4차까지 진행되었으며, 4차 회의는 지난 4월23일~29일 동안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쟁점은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여부, 두 번째가 구속력 범위, 세 번째가 목표 시기 여부, 네 번째가 재원마련 방안 등입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억3천500만t이었던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 7억3천600만t으로 69%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약 15년 뒤면 배로 화물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2천777만여개를 동원해야 그해 생산한 플라스틱을 모두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 탈플라스틱운동을 꾸준히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발언5. 정진영(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전문가들은 2050년 해양플라스틱쓰레기의 양이 바다 전체 생물들의 무게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미세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심혈관질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4.5배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국제플라스틱협약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종식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린워싱하며 이번 협약에서 강력 규제가 합의되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번째 플라스틱 소비국이면서 16.4%에 불과한 한국의 재활용률이 이들의 그린워싱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생산에서부터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정책결정자들이 답을 내려야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감축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발언6. Neil Tangri, GAIA, Science and Policy Director
Press Conference: Plastics and Climate Chang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My name is Neil Tangri. I am an oceanographer and climate scientist working at the NGO network GAIA and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ost people don’t think about fossil fuels when they think about plastic, but that’s essentially what plastic is – solidified fossil fuel. Oil, gas, and coal provide 99% of the feedstock and virtually all the energy used to make plastic. As a result, the production of plastic has an enormous climate footprint. 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in the US, in 2019, plastic production emitted 2.24 billion tonnes of CO2e, more than twice as much as aviation, and 5.3% of total emissions.
One important detail about this figure – in the lifecycle of plastic, 75% of those emissions come before polymerization. In other words, most of the emissions come from fossil fuel extraction, refining, and monomer production. Why does that matter? When we talk about plastic pollution, we talk about the whole lifecycle of plastic, from the fossil fuels pulled out of the ground to the end of life. If we limit the scope of the treaty to plastic once it is made – starting at polymerization – we will miss 75% of the climate problem.
Those figures are from 2019. In the 5 years since then, despite the pandemic, plastic production has grown more rapidly than any other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 about 3.5% per year. Billions of dollars are currently being invested in new and expanded petrochemical production. Once built, these production facilities will be around for many decades. Our calculations indicate that plastic production alone will consume the entire 1.5C carbon budget by 2060.
In addition to production, plastics produce greenhouse gases at end of life if they are burned, whether in cement kilns, incinerators, or out in the open. Uncollected plastic waste has also been implicated in aggravating flooding, especially in monsoonal climates, as plastic bags block drainage. So plastic is both a driver of climate change and an amplifier of its impacts.
To address this, and to bring plastic production within the 1.5C carbon budget, we need immediate, steep cuts in plastic production. We estimate that we need to cut production by 12-17% per year, every year, to avoid exceeding the carbon budget.
(국문)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NGO 네트워크 GAIA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일하는 해양학자이자 기후 과학자인 Neil Tangri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을 생각할 때 화석 연료를 생각하지 않지만, 플라스틱은 본질적으로 고체화된 화석 연료입니다. 석유, 가스, 석탄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의 99%와 에너지 소모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은 엄청난 기후 발자국을 남깁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9년 플라스틱 생산은 22억 4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항공업계의 두 배 이상이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5.3%입니다.
중요한 점은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에서 이러한 배출의 75%가 폴리머 중합 이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화석 연료 추출, 정제 및 단량체 생산에서 발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땅에서 뽑아낸 화석 연료부터 수명이 다할 때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범위를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후(중합부터 시작)로 제한한다면, 기후 문제의 75%를 놓치게 됩니다.
이 수치는 2019년의 것입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생산은 다른 온실 가스 배출원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연간 약 3.5%입니다. 현재 수십억 달러가 신규 및 확장된 석유화학 생산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되면 이러한 생산 시설은 수십 년 동안 운영될 것입니다. 저희의 계산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만으로도 2060년까지 1.5C 탄소 예산 전체가 사라집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 외에도 수명이 다한 후 폐기 단계에서도 온실가스를 생성합니다. 소각장, 시멘트소성로, 노천 소각 등이 포함됩니다.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봉지가 배수를 막기 때문에 홍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특히 몬순 영향이 큰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은 기후 변화의 원동력이자 그 영향을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생산을 1.5C 탄소 예산 내로 끌어올리려면 플라스틱 생산을 즉각적이고 급격하게 줄여야 합니다. 탄소 예산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매년 12-17%씩 생산을 줄여야 합니다.
*별첨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플라스틱 생산감축 촉구 기자회견 “STOP! PLASTIC”
2024년 11월 25일, 오늘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의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시작된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의 만장일치로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중단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플라스틱 협약을 위하여 2022년 말부터 총 4번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석유화학 산업계와 산유국의 반발로 뚜렷한 협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약이 플라스틱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번 5차 회의가 협약문을 성안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지구는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폐기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며, 추출과 정제, 분해, 소각 전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중 90% 이상이 생산단계에서 배출되지만 생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의 개최국인 한국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연 88kg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미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인 한국의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1차 폴리머) 생산 능력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 대만을 합친 양과 맞먹는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4955만CO₂e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2018년 1천7백만톤에서 2030년 9천만톤으로 46.8% 감축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적극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국 확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하고, 생산자책임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대체제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개최국으로서, 또 플라스틱 오염의 가해국으로서 생산 감축을 위한 합의를 책임있게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났음에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확대되고 용인되어 왔다. 그로 인하여 패스트패션, 일회용품 등 손쉽게 쓰고 버리는 문화가 만연해졌으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얻는 대신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순환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석유화학산업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미 플라스틱 소비에 문제를 가진 시민들은 플라스틱 소비를 멈추고,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을 재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오염은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이나 기업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없다.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의 전환과 원천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음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이윤을 위한 대량생산체제에서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책임있는 이행 계획이 담긴 규제를 마련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열길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 플라스틱협약부산시민행동 | 플뿌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