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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률이 2년 연속 8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 및 이용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사례를 모집해 월경용품 보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 조사를 진행했다.

< 2021~2024.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제공 : 김남희 의원실

“지원사업 신청 어렵다”, 청소년에게 문턱 높은 신청 절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불만족 원인은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과정이 번거롭다 34.4%,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방문이 어렵다 21.9%,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누리집) 사용이 어렵다 18.8%,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대상이 달라서 내가 신청자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12.5%,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1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금 부족 문제와 사용처 제한으로 원하는 월경용품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불편 사항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인근 마트에서 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하거나, 구매 시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아버지가 단독 양육 중인 한부모 가족인데, 바우처 금액이 크다보니 아버지가 카드를 주로 보관하고 생리용품 대신 구매해주신다. 생리대 이외 다른 월경용품을 이용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구하기 어렵다” 등 양육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례도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은 양육자가 필요한 용품을 대신 구입해 줌으로써 월경용품 사용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자신의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 모든 청소년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맞는 월경용품을 충분히 시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 당사자가 신청하고 직접 사용하기 쉽도록 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응답자의 69.8%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가구 소득을 몰라 신청 대상인지 모르거나”(38.5%),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나 신청 대상이 아니라”(29.2%), “지원 대상이긴 하지만 신청 방법과 시기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해서”(7.3%)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이지만, 소득 기준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 등록이 안 되거나, 소득 수준은 기준치 이상이지만 가계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인 경우 등이다. 이들은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함에도 사업의 현행법상 행정 기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 할 수 없어 월경 빈곤에 처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20대 초반에 경험한 월경 빈곤 사례를 접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례 접수자는 “대학생인 23살까지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대학생 때까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탐폰 하나에 중형 생리대 하나로 24시간을 버텼고, 나중엔 탐폰을 짜지 않아도 생리혈이 줄줄 샐 때까지 썼음. 그때 내가 알바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님. 돈을 벌고 있음에도 당장 생리대 살 돈이 없을 정도였다”며 자신의 대학생 시절 월경 빈곤 경험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선별지원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월경 빈곤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신청 가능여부 가르는 정보 접근성...취약 계층일수록 정보 접근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는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청소년 당사자가 자신이 신청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실수하면 창피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아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측된다. 추가적인 기타 의견으로 월경 터부 문화에 맞서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요청하는 의견도 여러 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보편지급 정부 촉구 예정

2022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통과로 월경용품이 필요한 청소년은 누구나 안심하고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2024년 기준 9세~24세 청소년 중 약 6.2%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어 월경 빈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편지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보편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 간소화 ▲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이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이용자 실태조사 및 불편 사항 적극 관리를 요구한다.

[참고자료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사례 조사 결과 

첨부 자료에서 참고자료 1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