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관리자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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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 3년, 예산은 0원

-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배정하라!

- 정부는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조속히 공개하라!


다가오는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로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금기를 걷어내고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 바로 월경권을 위한 인식·문화·사회·제도·정치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 사회 역시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월경권 보장을 위한 공적 해법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권의 회피로 인해 여성들의 요구는 묻히고 허울뿐인 제도만 남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깔창 생리대로 대표되는 청소년들의 월경 빈곤을 해결하겠다며 이미 나선 바 있다. 서울시는 3년 전인 2019년,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공교육에서 월경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도 2021년 3월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0원, 여성가족부 역시 모든 청소년 보편지급과는 거리가 먼 예산을 편성했다. 빛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배정 및 시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동안 청소년의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는 표류하고 있다.


그뿐인가. 환경부와 식약처가 일회용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시작한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는 지난해 4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수차례 공개 요구에도 환경부는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핑계로 발표를 이루고 있다. 식약처는 한술 더 떠 그간 “기존 연구진의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수차례 추가 분석을 요구했고 추가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자체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한다. 2019년 발표된 예비조사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8%는 월경 기간 동안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 거의 모든 여성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이번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월경용품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진실을 감추고 뭉개며 국민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권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약속과 장밋빛 미래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의 홍수 속에서조차 여성 건강과 월경권의 자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5월 19일,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서울시장 후보들의 월경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월경권 보장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월경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후보도 정의당 권수정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2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정책 질의 문의가 많아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 아예 연락처 및 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시민들과 과연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월경용품은 필수재로, 마땅히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나아가 공교육에서 젠더 관점의 월경 교육 시행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과 월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진정 시민들의 삶에,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월경권 보장 정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절반의 유권자임을 잊지 말라.


정치권은 더 이상 월경권 정책 방치 말고 적극적인 예산 수립과 조속한 시행으로 국민의 월경권을 책임져라. 우리는 6월 1일 투표장에서, 선거 이후의 일상에서도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를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 서울시는 정부 계획에 기대지 말고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하라!

- 정부는 전국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마련하라!

- 환경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하라!

- 정치권은 월경권 방치 말고 책임져라!



2022년 5월 26일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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