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성명]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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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는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보내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요구된 결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는 무엇보다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다음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면 더욱 위험하다.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은 일회용컵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인수위의 이런 입장들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로 일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모든 식당에서도 일회용기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수위가 해야할 일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다. 이미 질병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인체의 혈액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 연구팀이 혈액을 분석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참가자의 혈액에서 플라스틱의 입자가 발견되었고 절반 이상의 표본에서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는 PET 플라스틱 이 발견되었다. 일상에서 사용한 지 불과 100년도 안 된 플라스틱이 우리의 생활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미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채택을 결의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전 세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모았지만 인수위는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제사회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 우리나라도 곧 시행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뿐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6월), 종이컵 사용금지(11월) 등 일회용품 감량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예정대로 이행하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정책은 시행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둬 혼란을 줄인다. 그러나 일부의 언론은 이를 일회용컵 규제 유예로 언급하고 있다.시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혼란을 가중하는 꼴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는 불투명한 시기를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한 뒤 어렵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2022년 3월 31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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