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사업 계획성, 입지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요 예측의 타당성도 없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 여론조사(2021년 2월) 등 도민사회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고시는 가당치 않다.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예산이 약 5조 4,532억원으로 책정되었고, 향후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가될 경우 총 6조 8,900억원까지 예측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이 철저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초기 제주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연간 4,560만명 이용을 예측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3,970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예측 또한 고령화 등 사회적인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대 예측이다. 이미 2016년 이후 수요가 더이상 늘고 있지 않음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공항의 수요 예측은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일단 짓고 보겠다는 정부의 막무가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입지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지만, 정부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간의 상충, 숨골 등 어느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수차 약속한 바 있다. 제주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 스스로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21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뿐더라, 제주도민사회의 공항건설 반대 여론이 꾸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한 것은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 크게 조장하는 일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의 시대다. 항공기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일 뿐 아니라 공항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 제주제2공항건설을 막무가내로 추진할수록 도민사회의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제주다움’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우리의 답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철회, 기본계획 전면 백지화 뿐이다.
2024년 9월 9일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는 45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연대기구로 주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고 각 회원단체[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사업 계획성, 입지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요 예측의 타당성도 없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 여론조사(2021년 2월) 등 도민사회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고시는 가당치 않다.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은 예산이 약 5조 4,532억원으로 책정되었고, 향후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가될 경우 총 6조 8,900억원까지 예측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이 철저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초기 제주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며 연간 4,560만명 이용을 예측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3,970만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예측 또한 고령화 등 사회적인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대 예측이다. 이미 2016년 이후 수요가 더이상 늘고 있지 않음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공항의 수요 예측은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부분임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일단 짓고 보겠다는 정부의 막무가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입지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지만, 정부 정권만 바뀌었을 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조류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간의 상충, 숨골 등 어느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
제주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도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고 수차 약속한 바 있다. 제주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갈등은 커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 스스로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21년 진행된 공론화 과정의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뿐더라, 제주도민사회의 공항건설 반대 여론이 꾸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한 것은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 크게 조장하는 일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의 시대다. 항공기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일 뿐 아니라 공항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 제주제2공항건설을 막무가내로 추진할수록 도민사회의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제주다움’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우리의 답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철회, 기본계획 전면 백지화 뿐이다.
2024년 9월 9일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는 45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연대기구로 주요한 환경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대하고 각 회원단체[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