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약속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조례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관리자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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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시절 약속한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조례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19년 12월 이미 마련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합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4.7 지자체 보궐 선거에서 조례만 개정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서울시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 모두에게 이와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예산 편성 및 시행과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현재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 치의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 개정도 이루어졌고, 서울시장의 입으로 후보시절 약속한 사항인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시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운동본부는 이를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완료 된 후 면담이 가능하겠다」라는 면피성 답변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시행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시행방법과 절차, 그리고 월경권 교육관련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단위와의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논의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조례 통과 당시 서울시는 중앙정부를 고려했던 사안도 아니었고,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조치 없이도 이미 시행을 결정하였기에, 정앙정부 논의 운운하며 운동본부와의 면담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서울시의 관련 사안 시행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월경 빈곤’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지난 5월 운동본부가 실시한 「코로나 이후, 청소년 생리용품 사용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월경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개수를 줄이거나(74%), 양육자에게 말하거나(53.6%),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대를 사용하거나(11.4%), 휴지·수건 등으로 대체하는(0.9%) 방법으로 월경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더욱이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눈치를 줘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학교에 비치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없어 월경용품 구입부담이 커졌다”. 또한 학교에선 생리대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없거나 생리대를 요청하자 교사가 면박을 줬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서울시는 현재까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청소년들의 월경빈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19 펜데믹 시대에 청소년들의 월경권이 수년 전 ‘깔창생리대’로 표현되었던 시절로 회귀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서울시가 해당 조례에 대한 예산과 계획 마련 및 월경권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산별노조 서울단위, 지역풀뿌리 단체 등 폭넓은 단위들이 연이어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월경권의 문제에 노동계와 지역사회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마련했던 그 취지를 살려 하반기 내에 시행에 따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늦추어 져서는 안됩니다! 서울시 청소년월경용품 보편지급운동본부는 관련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더 많은 서울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례의 시행을 촉구하는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서울시 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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