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통해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여전히 사각지대” 지적
여성환경연대, 국정감사 질의에 환영… “정부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 폐기물처리 노동자, 위탁 변경 시 근무연수·퇴직금·임금 등 ‘리셋’되는 구조 바뀌어야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실태조사·임금 기준 상향 지침 마련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출처: 남소연/오마이뉴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활용 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재활용 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위탁 업체 변경시 근속년수·퇴직금 등이 초기화된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일부 개선됐지만,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용우 의원은 관련 훈령·지침 개정을 통해 △수탁사 변경 시에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계속근로 및 임금 보장, △단순노무 단가로 책정된 임금 책정 방식 변경, △산업안전 및 근무 조건·근무 환경에 관한 전반적 실태조사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열악한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다고 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질의에 대해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이다.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산업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로막혀 있다”며 “정부가 지금껏 재활용 선별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정부가 약속한 현장 점검이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90% 이상이 고령의 여성노동자다. 필수노동자인 선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모인 1,765명의 서명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용우 의원, 국정감사 통해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여전히 사각지대” 지적
여성환경연대, 국정감사 질의에 환영… “정부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 폐기물처리 노동자, 위탁 변경 시 근무연수·퇴직금·임금 등 ‘리셋’되는 구조 바뀌어야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장 실태조사·임금 기준 상향 지침 마련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출처: 남소연/오마이뉴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활용 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재활용 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위탁 업체 변경시 근속년수·퇴직금 등이 초기화된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환경미화원의 처우는 일부 개선됐지만,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용우 의원은 관련 훈령·지침 개정을 통해 △수탁사 변경 시에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계속근로 및 임금 보장, △단순노무 단가로 책정된 임금 책정 방식 변경, △산업안전 및 근무 조건·근무 환경에 관한 전반적 실태조사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열악한 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빈번하다고 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질의에 대해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안전이 기후위기 대응이다. 폐기물처리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 팀장은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일하지만, 산업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로막혀 있다”며 “정부가 지금껏 재활용 선별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정부가 약속한 현장 점검이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90% 이상이 고령의 여성노동자다. 필수노동자인 선별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모인 1,765명의 서명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