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연간 1,992만 메트릭톤 플라스틱 공급 … 동아시아 3개 시장 중 탄소 배출 최대
동아시아 주요 3개 시장(한국, 일본, 대만) 중 한국 플라스틱 설비 생산 능력 최대
한국 플라스틱 생산 능력에 따른 탄소 배출량, 일본과 대만 합친 양에 맞먹어
플뿌리연대 “한국 정부, 생산 감축 포함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앞장서야”
(2024년 11월 19일) 한국이 연간 1,992만 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설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 또한 3개 시장 중 최대 규모로 유발될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플뿌리연대는 ‘한국정부,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석유화학업계의 플라스틱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게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니엘 리드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는 ‘석유화학 업계 플라스틱 공급 과잉 조사’를 발표하고 석유화학 업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능력은 연간 4,199만 메트릭톤에 달하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9,993만 메트릭톤(CO₂e)에 달한다. 3개 시장 중 한국은 생산 능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4,955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한 수치와 맞먹는다.
아비게일 아길라르 그린피스 캠페인 스페셜리스트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에서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협약의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산업의 이익보다 인류와 지구를 우선시하여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전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14.8%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치우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이번 국제 플라스티 협약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녹색연합 유새미 활동가는 “최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을 재활용보다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생산 감축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했지만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약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산유국 등 국가의 ‘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4. 11. 19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가나다순)
*이하 발언문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과 기후위기, 플라스틱 협약의 과제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 제조업 수출과 생산액의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핵심산업 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글로벌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연간 1,280만톤)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생산액 규모는 연간 약 112조원으로 국내 제조업 총 생산액의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 배출량의 비중은 철강업종과 더불어 산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잠정 집계한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배출량은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총배출량의 14.8%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국가의 탄소중립계획에서도 명확히 보여집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회 보고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낮추는 근거로 “바이오 나프타 부족, 수소혼소기술 상용화 지연으로 석유화학 온실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산업계의 민원창구인가’라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의 14.5%에서 11.4%로 후퇴는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멀지 않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에쓰오일에서 진행하는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건설이 완공되면 에쓰오일의 석유화학부문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석유화학산업의 지지부진한 온실가스 감축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투자에 따라 시장의 공급과잉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따라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등 관련규제 강화와 플라스틱 협약으로 강화될 플라스틱 규제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입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이러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종사하는 약 40만명 노동자(국내 제조업 중 8위), 관련업체 525개사(제조업 중 6위), 여수, 울산 등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대응,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범용제품군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최근 비영리 환경정책 싱크탱크인 넥스트는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석유화학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납사분해설비(NCC) 탈탄소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약 1/3의 NCC 설비를 구조조정하고 범용제품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시나리오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안으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만큼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기후위기 대응,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별적인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검토해합니다. 산업과 경제성장만을 위한 대책이 아닌 플라스틱의 생산량 감축,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와 기업의 책임강화를 전제로 정부의 지원방안, 규제와 인센티브 지급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석유화학산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장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
녹색연합 유새미 활동가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유새미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 개최를 목전에 둔 한국 정부가 협상장에 어떤 입장을 들고 가야 하는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INC-5 개최국이자 HAC 가입국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으로서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INC-4까지 협상장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밝힌 입장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UNEP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문서로 판단하건대 한국 정부가 INC-4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회 때 국가별로 발표한 성명서를 제외하면, 협약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문서는 단 한 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EPR(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통용되고 있는 '생산자책임확대제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당시 협상 문서로 활용된 수정 초안은 69페이지에 달하며 문안으로 완성해야 할 조항만 20개가 훌쩍 넘기 때문에, 5개 소그룹으로 나눠 촘촘하게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협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높은 르완다, 파나마 등의 나라들, 또는 그 반대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러시아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은 여러 조항에 대해 복수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협상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네 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만드는 국가인 대한민국이 협상장에서 단 한 건의 의견서만을 제출했다는 초라한 사실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NC-5 협상 개최를 유치하여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며 홍보하면서도 정작 협상장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가 기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은 희망도 엿보았습니다. 지난 4일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보다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그렇다.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간 플뿌리연대가, 녹색연합이, 질의서·간담회·토론회 등 여러 공식·비공식적 경로로 생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장관이 직접 언급했으니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국 정부가 4차 협상까지 그랬듯 모호한 태도로 재활용 중심 대책만을 논한다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올 세계 시민 3천여 명을 한국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맞고 싶습니다. 정부는 5차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 입장을 견지하며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완섭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협상국들과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입장을 다 알 수 없고, 협상장에서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가며 협약문을 만들어 내는 게 협상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협상장에 나가는 만큼 한국 시민이 원하는 '생산 감축' 입장을 협상장에서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것 또한 협상이며 그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협상은 협상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관련하여 국내 정책으로도 정부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다른 입장을 가진 대표단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퇴시킨 일회용품 규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를 정상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출발점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다가 돌연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제주·세종 2개 지역으로 대폭 축소되어 시행된, 그리고 이제는 지자체별 자발적 참여에 기대게 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십시오. 시행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여 사업자 참여율 94.6% 및 반환율 73.9%를 이끌어내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제도를 찬성한다고 응답할 만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 시행한 제주에서는 제도가 잘 안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성공은 정부 규제 하에 제주도가 실제로 행정력을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지역에서 시행 이전 대비 텀블러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해당 제도의 1회용컵 사용량 감소 효과를, 다시 말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 효과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최소한 1회용컵 보증금제처럼 이미 경험이 있고 효과도 입증된 제도만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확실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정책은 협상 입장과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세계 10위 권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정상화하십시오. INC-5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생산 4위국로서 책임을 갖고 협상장에서 당당하게 생산 감축 입장을 견지하십시오.
[보도자료]
한국, 연간 1,992만 메트릭톤 플라스틱 공급 … 동아시아 3개 시장 중 탄소 배출 최대
동아시아 주요 3개 시장(한국, 일본, 대만) 중 한국 플라스틱 설비 생산 능력 최대
한국 플라스틱 생산 능력에 따른 탄소 배출량, 일본과 대만 합친 양에 맞먹어
플뿌리연대 “한국 정부, 생산 감축 포함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앞장서야”
(2024년 11월 19일) 한국이 연간 1,992만 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설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 또한 3개 시장 중 최대 규모로 유발될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플뿌리연대는 ‘한국정부,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석유화학업계의 플라스틱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게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니엘 리드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는 ‘석유화학 업계 플라스틱 공급 과잉 조사’를 발표하고 석유화학 업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능력은 연간 4,199만 메트릭톤에 달하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9,993만 메트릭톤(CO₂e)에 달한다. 3개 시장 중 한국은 생산 능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4,955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한 수치와 맞먹는다.
아비게일 아길라르 그린피스 캠페인 스페셜리스트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에서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협약의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산업의 이익보다 인류와 지구를 우선시하여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전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14.8%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치우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이번 국제 플라스티 협약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녹색연합 유새미 활동가는 “최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을 재활용보다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생산 감축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했지만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약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산유국 등 국가의 ‘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4. 11. 19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가나다순)
*이하 발언문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과 기후위기, 플라스틱 협약의 과제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석유화학 산업은 국내 제조업 수출과 생산액의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핵심산업 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글로벌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연간 1,280만톤)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생산액 규모는 연간 약 112조원으로 국내 제조업 총 생산액의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 배출량의 비중은 철강업종과 더불어 산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잠정 집계한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배출량은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면 총배출량의 14.8%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국가의 탄소중립계획에서도 명확히 보여집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국회 보고자료를 보면, 정부는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낮추는 근거로 “바이오 나프타 부족, 수소혼소기술 상용화 지연으로 석유화학 온실 감축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산업계의 민원창구인가’라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았던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의 14.5%에서 11.4%로 후퇴는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멀지 않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에쓰오일에서 진행하는 9조원 규모의 샤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건설이 완공되면 에쓰오일의 석유화학부문 비중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석유화학산업의 지지부진한 온실가스 감축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투자에 따라 시장의 공급과잉과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따라 도입되는 탄소국경세 등 관련규제 강화와 플라스틱 협약으로 강화될 플라스틱 규제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입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이러한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종사하는 약 40만명 노동자(국내 제조업 중 8위), 관련업체 525개사(제조업 중 6위), 여수, 울산 등 대표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대응,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범용제품군의 생산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최근 비영리 환경정책 싱크탱크인 넥스트는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석유화학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납사분해설비(NCC) 탈탄소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약 1/3의 NCC 설비를 구조조정하고 범용제품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시나리오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안으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만큼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기후위기 대응,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개별적인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검토해합니다. 산업과 경제성장만을 위한 대책이 아닌 플라스틱의 생산량 감축,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와 기업의 책임강화를 전제로 정부의 지원방안, 규제와 인센티브 지급 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석유화학산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장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과 역할
녹색연합 유새미 활동가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유새미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 개최를 목전에 둔 한국 정부가 협상장에 어떤 입장을 들고 가야 하는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INC-5 개최국이자 HAC 가입국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미국,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으로서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INC-4까지 협상장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태도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밝힌 입장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UNEP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문서로 판단하건대 한국 정부가 INC-4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회 때 국가별로 발표한 성명서를 제외하면, 협약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문서는 단 한 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EPR(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통용되고 있는 '생산자책임확대제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당시 협상 문서로 활용된 수정 초안은 69페이지에 달하며 문안으로 완성해야 할 조항만 20개가 훌쩍 넘기 때문에, 5개 소그룹으로 나눠 촘촘하게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협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높은 르완다, 파나마 등의 나라들, 또는 그 반대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러시아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은 여러 조항에 대해 복수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협상장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네 번째로 플라스틱을 많이 만드는 국가인 대한민국이 협상장에서 단 한 건의 의견서만을 제출했다는 초라한 사실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INC-5 협상 개최를 유치하여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며 홍보하면서도 정작 협상장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가 기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은 희망도 엿보았습니다. 지난 4일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보다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그렇다.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그간 플뿌리연대가, 녹색연합이, 질의서·간담회·토론회 등 여러 공식·비공식적 경로로 생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장관이 직접 언급했으니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국 정부가 4차 협상까지 그랬듯 모호한 태도로 재활용 중심 대책만을 논한다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산에 올 세계 시민 3천여 명을 한국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맞고 싶습니다. 정부는 5차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 입장을 견지하며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완섭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협상국들과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입장을 다 알 수 없고, 협상장에서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가며 협약문을 만들어 내는 게 협상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협상장에 나가는 만큼 한국 시민이 원하는 '생산 감축' 입장을 협상장에서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것 또한 협상이며 그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협상은 협상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관련하여 국내 정책으로도 정부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다른 입장을 가진 대표단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퇴시킨 일회용품 규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를 정상화하십시오. 그리고 그 출발점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다가 돌연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제주·세종 2개 지역으로 대폭 축소되어 시행된, 그리고 이제는 지자체별 자발적 참여에 기대게 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원래 계획대로 시행하십시오. 시행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여 사업자 참여율 94.6% 및 반환율 73.9%를 이끌어내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제도를 찬성한다고 응답할 만큼 1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 시행한 제주에서는 제도가 잘 안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성공은 정부 규제 하에 제주도가 실제로 행정력을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지역에서 시행 이전 대비 텀블러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해당 제도의 1회용컵 사용량 감소 효과를, 다시 말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 효과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최소한 1회용컵 보증금제처럼 이미 경험이 있고 효과도 입증된 제도만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상장에서 생산 감축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확실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정책은 협상 입장과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세계 10위 권 경제 대국으로서 국제 사회에 부끄럽지 않게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정상화하십시오. INC-5 개최국이자 플라스틱 생산 4위국로서 책임을 갖고 협상장에서 당당하게 생산 감축 입장을 견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