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성명] 한화진, 원희룡 후보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부적격

관리자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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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원희룡 후보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부적격

- 전문성 부족과 현안에 대한 몰이해

- 기후위기 시대에 안일한 상황인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초대 환경부 장관후보자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지명했다. 국회는 어제(2일) 이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한국환경회의는 한화진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밝힌다. 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상황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두 후보자에 대해 인수위는 정부 출범 일정을 고려해 하루속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무를 요구받는 자리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하고, 코로나 19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원인이며 갈수록 심각하게 훼손되어가는 생물다양성을 반전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까지의 토목개발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는 자리다. 12시를 향해가는 지구 시계를 멈추기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이 윤석열 정부의 시간이다.


역할부여부터 어긋난 인사

 인수위는 한화진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환경 분야를 한국의 산업 및 사회 환경과의 융합과 조화까지 고려해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이 아닌 사회 및 국민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여러 수사로 돌려 말했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후보자에게 환경정책 규제 완화를 대놓고 역할로 부여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4대강 사업을 실행했던 이력을 놓고 보면 이번 인사가 과거로의 회귀라는 것이 분명하다. 원희룡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후보자가 제주도지사로 재임(2014년~ 2021년)한 동안 제주도는 난개발로 파헤쳐지고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집값, 땅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교통 분야 전반 등 당면한 현안 대응과 정책실현의 책임을 요구받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기대와 원희룡 후보자의 행보는 완전히 배치된다. 제주도민의 공론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도민 사회에 반목과 분열을 조장해왔다. 일례로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허가반대'라는 공론 결과를 뒤로하고, 중국 기업에 영리병원을 허가해 여전히 논란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도민 공론화 결과는 '공항건설 반대'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월세 임대' '월세 소작농'을 양산한다며 비하한 이력도 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국토교통부의 역할 세우기에 토건 개발만을 신봉하는 원희룡 후보자 지명은 분명한 인사실패다.


전문성 부족과 현장 인식의 부재

 5월 2일 진행된 한화진 환경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 후보자는 모든 정책 질의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에 대해선 ‘안타깝다’라고 답했고,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관련 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기업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후보자 신분이라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일관했다.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한 질의에서는 ‘강과 보의 기능을 다각도로 봐야 한다’라고, 핵발전소는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환경정책을 총괄하면서 국토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환경보전의 책무를 가진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려운 답변이다.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외에 무엇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자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의 적임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도 전문성과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각 지명일(4월 10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금까지 원희룡 후보자는 국토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는 전혀 없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 해명과 제주 제2공항 강행 발언만 거듭하고 있다. 여당의 봐주기식 질의에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지닌 전문성을 증명하고 장관으로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자리다. 이번 청문회에서 한화진과 원희룡 두 후보자 모두 자신의 무능함과 자질 부족을 여실히 보여줬다.


 히스로 공항확장을 취소한 영국이나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의 국내선 비행노선 운행을 중단한 프랑스와 지금 우리나라의 행보는 완전히 정반대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하는 역할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 부처다.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와 다른 반전의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자체가 기후위기이고 생물다양성 훼손의 주범이 될 것이다. 인수위는 한화진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국회도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장관 임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는 토목 개발사업과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허수아비 장관이 목표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회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파행적 국정운영에 방조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각 부처의 수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22.05.03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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