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및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실질적 대표성’ 확보 통해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 여성환경연대, 20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 기후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젠더 및 다양한 사회집단 대표성 확보 통해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실현해야 - 형식적 대표성 넘어 ‘교차적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가 관건 - 중앙 및 지방정부 기후 거버넌스 내 젠더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안 |
새로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마련된 가운데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기후 거버넌스에도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여성을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기존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토론회 단체사진
여성환경연대는 20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새롭게 출범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조직 개편 속에서 정부는 ‘탈탄소 전환’을 향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기후위기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부터 총괄토론회의 패널 구성 중 청년과 여성이 단 2명에 그치고, 6차 토론회까지 전체 발제·토론자 중 여성이 14.3%에 불과해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여성환경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기후 거버넌스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과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실태를 점검하고, 여성과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젠더 및 다양한 사회집단 대표성 확보 통해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실현해야
▲발제1. 채혜원 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채혜원 이화여대 연구원이 ‘젠더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점으로 보는 해외 기후 거버넌스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채혜원 연구원은 “최근 기후정책 과정에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와 젠더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의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젠더-대응적 기후정책과 젠더 대표성이 확보된 기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국내 정책에 적용할 때, NDC 이행 과정에 성평등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DEI 표준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이 ‘한국 기후 거버넌스의 젠더·다양성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역대 한국 기후 거버넌스의 구성을 살펴 볼 때, 위원장·분과장급에 여성 비율이 매우 낮고 2기 탄녹위의 경우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34.3%에 불과하며, 교수 및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과반수 이상에 달해 전문가 중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더해 위원 명단과 회의결과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과 회의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및 민주성이 부족한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단순한 참여 보장이 아닌 제도·통계·운영 기준에서의 구조적 개입이 핵심”이라며, 기후 거버넌스에서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성별 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다양한 사회집단 참여를 위한 교차할당제 제도화, ▲위원회 구성 내 젠더 전문가 참여, ▲성인지 교육 정례화 등 실무자 역량 강화, ▲상시 협의체 제도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광역 단위에서는 10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강원, 경기 등은 분과 구성이 미흡했으며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은 특정 성별(남성)이 60%를 초과하고 있었다. 기초 단위의 경우 65%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상 격상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등이 요구되며,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대표성 넘어 실제 권한 갖는 ‘실질적 대표성’ 확보가 관건
▲DEI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발제 이후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신효정 명지대학교 교수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신효정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여전히 기술관료적 관점에 머물러 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 문제를 다루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처 내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강조했다. 더해 페모크라트(정책 결정 과정 내 성인지적 관점 전문가) 역할 확대, 돌봄·공동체 등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 용어와 현장의 연결, 일관된 기후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표준 제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기후 대응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기후 거버넌스 또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젠더 관점이 반영된 기후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 지표의 재검토를 통한 대표성 재구성, ▲숙의 과정에서 모든 원칙의 점검 및 재구성, ▲실질적 참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조치, ▲성주류화 종합 전략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문가성이 강화되고 직접 참여 요소가 줄어드는 형태의 거버넌스 개편은 DEI 반영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현재 개편의 국면에서 DEI가 반영된 기후 거버넌스 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제안과 ‘탄소예산’ 개념의 법적 도입이 실질적 대표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덧붙였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기후거버넌스 대부분이 자문기구적 성격에 국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권, 조례안 제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을 포함하면 성비 불균형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전체 위원의 성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숙의 공론 기구 권고안의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입법 연계 등의 후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최종 보고서는 11월초 발간될 예정이며, 기후정책 결정 구조에 다양성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10월 한 달 간 진행하고 있다.(https://ecofemjustice.or.kr/25sign)
젠더 및 다양한 기후 당사자들의 ‘실질적 대표성’ 확보 통해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 여성환경연대, 20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
- 기후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젠더 및 다양한 사회집단 대표성 확보 통해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실현해야
- 형식적 대표성 넘어 ‘교차적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가 관건
- 중앙 및 지방정부 기후 거버넌스 내 젠더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안
새로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마련된 가운데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기후 거버넌스에도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여성을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중심의 기존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토론회 단체사진
여성환경연대는 20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새롭게 출범했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조직 개편 속에서 정부는 ‘탈탄소 전환’을 향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기후위기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NDC 대국민 토론회에서부터 총괄토론회의 패널 구성 중 청년과 여성이 단 2명에 그치고, 6차 토론회까지 전체 발제·토론자 중 여성이 14.3%에 불과해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여성환경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 기후 거버넌스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과 지방 기후 거버넌스의 다양성 실태를 점검하고, 여성과 다양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젠더 및 다양한 사회집단 대표성 확보 통해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실현해야
▲발제1. 채혜원 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채혜원 이화여대 연구원이 ‘젠더 및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점으로 보는 해외 기후 거버넌스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채혜원 연구원은 “최근 기후정책 과정에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와 젠더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의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젠더-대응적 기후정책과 젠더 대표성이 확보된 기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국내 정책에 적용할 때, NDC 이행 과정에 성평등 통합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 상황에 맞는 DEI 표준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황은정 여성환경연대 연구위원이 ‘한국 기후 거버넌스의 젠더·다양성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역대 한국 기후 거버넌스의 구성을 살펴 볼 때, 위원장·분과장급에 여성 비율이 매우 낮고 2기 탄녹위의 경우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34.3%에 불과하며, 교수 및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과반수 이상에 달해 전문가 중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더해 위원 명단과 회의결과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위원 위촉 과정과 회의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 및 민주성이 부족한 점이 함께 지적되었다.
황은정 연구위원은 ”단순한 참여 보장이 아닌 제도·통계·운영 기준에서의 구조적 개입이 핵심”이라며, 기후 거버넌스에서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성별 균형 및 대표성 기준 명문화, ▲다양한 사회집단 참여를 위한 교차할당제 제도화, ▲위원회 구성 내 젠더 전문가 참여, ▲성인지 교육 정례화 등 실무자 역량 강화, ▲상시 협의체 제도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어,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기후 거버넌스 실태와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광역 단위에서는 10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강원, 경기 등은 분과 구성이 미흡했으며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은 특정 성별(남성)이 60%를 초과하고 있었다. 기초 단위의 경우 65%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았다.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기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상 격상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 등이 요구되며,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대표성 넘어 실제 권한 갖는 ‘실질적 대표성’ 확보가 관건
▲DEI와 기후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발제 이후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신효정 명지대학교 교수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신효정 명지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는 여전히 기술관료적 관점에 머물러 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 문제를 다루는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처 내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가 시급히 요구된다”며 강조했다. 더해 페모크라트(정책 결정 과정 내 성인지적 관점 전문가) 역할 확대, 돌봄·공동체 등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 용어와 현장의 연결, 일관된 기후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표준 제도 마련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민주주의의 원칙이 기후 대응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기후 거버넌스 또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젠더 관점이 반영된 기후시민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성’ 지표의 재검토를 통한 대표성 재구성, ▲숙의 과정에서 모든 원칙의 점검 및 재구성, ▲실질적 참여를 위한 구체적 지원 조치, ▲성주류화 종합 전략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세종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전문가성이 강화되고 직접 참여 요소가 줄어드는 형태의 거버넌스 개편은 DEI 반영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현재 개편의 국면에서 DEI가 반영된 기후 거버넌스 상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제안과 ‘탄소예산’ 개념의 법적 도입이 실질적 대표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덧붙였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기후거버넌스 대부분이 자문기구적 성격에 국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편성권, 조례안 제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을 포함하면 성비 불균형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전체 위원의 성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숙의 공론 기구 권고안의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입법 연계 등의 후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여성환경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 거버넌스 다양성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최종 보고서는 11월초 발간될 예정이며, 기후정책 결정 구조에 다양성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10월 한 달 간 진행하고 있다.(https://ecofemjustice.or.kr/25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