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 개인정보, AI 학습에 동의 없이 활용될 수도 있다면?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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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 원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원래 목적을 넘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지우거나 가명 처리하지 않은 개인정보 원본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발전이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기업이나 국가의 자원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청원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참여를 검토해 주세요.



🔗 국회 국민동의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