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 백지화 목소리에 응답하라!
오늘 우리는 강원 지역의 대표적 난개발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 왔다.
두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이지만,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지역공동체 붕괴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묻는 시험대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강원도의 산과 강, 그리고 마을이 정치적 거래와 전 국토 개발을 위한 시험대가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실상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공정률은 0%에 머물러 있다. 공정률 0%에 더해 희귀식물 이식 실패, 운영 기관 설립 무산, 가설삭도 안전 문제 은폐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사업시행허가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한겨울 주민들이 노숙 농성을 불사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기억한다. 이 공약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기후댐 4곳의 건설 계획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양수발전소를 더 건설한다는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홍천 주민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내년 1월 착공 계획을 중단시키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를 승계하려 하고 있다.
사업 추진과 협의 및 허가 결정으로 이미 전국에 케이블카와 양수발전소 사업 계획이 수십 개에 달한다. 현재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지만, 실제 착공이 진행된다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개발 사업 광풍이 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늘 우리의 요구가 또 한 번 무시된다면, 내일은 더 많은 산과 마을이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색케이블카와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 추진은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스스로 거스르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30by30이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이행 약속이 선언에 그칠지 말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응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설악산과 홍천 풍천리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우리는 내란 이후 대선 정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의 문제에 대해 전달했으나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다. 관료들의 보고가 아니라, 현장의 진실과 국민의 피를 토하는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들어야 한다.설악산과 풍천리 마을은 서류와 수치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농성장으로 몰리고, 사라져가는 숲을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는 주민과 미래세대의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마주해야 한다.
하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현안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은 대표적인 내란 적폐 사업으로, 과거 법 기술자를 비롯하여 현재 구속 중인 정치인들이 억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두 사업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더 이상 두 사업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깨부수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정치 사업, 관료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 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공론화 이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중지를 즉각 명령하라!
올해 12월 31일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 1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대통령 면담과 사회대개혁위원회 검토 전 공사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허가 연장과 착공은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의 시작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달성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진심이라면, 최소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사업 백지화를 위해 언제나 그랬듯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색케이블카와 풍천리양수발전소 사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서 무엇을 우선시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설악산과 풍천리를 지켜낼 것인지, 국립공원과 1등급 산림을 개발을 위한 토지로 취급할 것인지는 대통령 응답에 달렸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또 한 번 우롱한다면,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으로 날카롭게 심판할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 백지화 목소리에 응답하라!
오늘 우리는 강원 지역의 대표적 난개발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 왔다.
두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이지만,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지역공동체 붕괴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묻는 시험대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강원도의 산과 강, 그리고 마을이 정치적 거래와 전 국토 개발을 위한 시험대가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이미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되돌리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실상은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공정률은 0%에 머물러 있다. 공정률 0%에 더해 희귀식물 이식 실패, 운영 기관 설립 무산, 가설삭도 안전 문제 은폐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사업시행허가 연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한겨울 주민들이 노숙 농성을 불사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기억한다. 이 공약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기후댐 4곳의 건설 계획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양수발전소를 더 건설한다는 김성환 장관의 발언은 홍천 주민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내년 1월 착공 계획을 중단시키지 않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를 승계하려 하고 있다.
사업 추진과 협의 및 허가 결정으로 이미 전국에 케이블카와 양수발전소 사업 계획이 수십 개에 달한다. 현재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지만, 실제 착공이 진행된다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개발 사업 광풍이 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늘 우리의 요구가 또 한 번 무시된다면, 내일은 더 많은 산과 마을이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색케이블카와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 추진은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스스로 거스르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30by30이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이행 약속이 선언에 그칠지 말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응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설악산과 홍천 풍천리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우리는 내란 이후 대선 정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의 문제에 대해 전달했으나 대통령에게 닿지 못했다. 관료들의 보고가 아니라, 현장의 진실과 국민의 피를 토하는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들어야 한다.설악산과 풍천리 마을은 서류와 수치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농성장으로 몰리고, 사라져가는 숲을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는 주민과 미래세대의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마주해야 한다.
하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현안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은 대표적인 내란 적폐 사업으로, 과거 법 기술자를 비롯하여 현재 구속 중인 정치인들이 억지로 추진한 사업이다.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두 사업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더 이상 두 사업과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깨부수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정치 사업, 관료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 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공론화 이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중지를 즉각 명령하라!
올해 12월 31일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 1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대통령 면담과 사회대개혁위원회 검토 전 공사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허가 연장과 착공은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의 시작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달성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진심이라면, 최소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사업 백지화를 위해 언제나 그랬듯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색케이블카와 풍천리양수발전소 사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서 무엇을 우선시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설악산과 풍천리를 지켜낼 것인지, 국립공원과 1등급 산림을 개발을 위한 토지로 취급할 것인지는 대통령 응답에 달렸다.
우리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또 한 번 우롱한다면,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으로 날카롭게 심판할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